홍성의료원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. 주요내용 ■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. ⇒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■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. ⇒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⇒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,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·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■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·전입,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. ■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)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. ⇒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※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■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. ■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)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. ■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(공익침해행위)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, 면제가 가능. ■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: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,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: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■ 보호조치요구방법 상담전화 044-200-7770, 7772~8 우편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팩스 044-200-7949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
민*완 | 2022-04-12| 조회수 : 3978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.

주요내용

■ 비밀보장

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.

⇒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■ 신변보호조치

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.

⇒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

⇒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,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·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

■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

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·전입,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.

■ 보호조치

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)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.

⇒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※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

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

■ 특별보호조치

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.

■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

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)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.

■ 책임감면

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(공익침해행위)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, 면제가 가능.

■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

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: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,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

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: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

■ 보호조치요구방법

상담전화

044-200-7770, 7772~8

우편

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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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조회
424	2022년 신약신청 접수기간 안내	최*호	2022-10-11	2041
423	토요일 건강검진 안내	복*규	2022-10-01	1523
422	2022년 10월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현황	관리자	2022-10-01	1777
421	최신 신규의약품 신청서	최*호	2022-09-23	2364
420	원외약국에 알립니다(22.09.08 업데이트)	유*람	2022-09-06	2140
419	2022년 9월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현황	관리자	2022-09-01	2532
418	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홍보	관리자	2022-08-31	357
417	원외약국에 알립니다	유*람	2022-08-26	2146
416	2022년 상반기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록	복*규	2022-08-04	437
415	2022년 8월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현황	관리자	2022-08-01	2652
414	2022년 7월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현황	관리자	2022-07-01	2991
413	원외약국에 알립니다 (2022.06.29 업데이트)	최*호	2022-06-14	3338
412	2022년 6월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현황	관리자	2022-06-01	3236
411	원외약국에 알립니다 (2022.05.18 업데이트)	최*호	2022-05-18	3129
410	2022년 5월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현황	관리자	2022-05-01	2592
409	원외약국에 알립니다. (2022.04.25 업데이트3)	유*람	2022-04-14	3013
408	원외약국에 알립니다.	유*람	2022-04-13	2567
	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	민*완	2022-04-12	3979
406	원외약국에 알립니다. (아토크정 및 건조시럽 품절 건)	최*호	2022-04-05	2543
405	2022년 4월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현황	관리자	2022-04-01	20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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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*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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